대한민국 군형법 (Kore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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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률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정, 공포된 적이 없는 무효 내지 부존재의 법률로, 1948년 10월 19일의 여순 사건 이후로 법적 근거없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방경비법 등 제정된 일 없어" 연합뉴스, 1996.10.16.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