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32면 “국제관습법 형성의 주관적 요소로서 opinio juris는 'opinio juris sive necessitatis'의 약칭으로서 ‘문제가 된 행위가 법규칙에 의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라틴어구로 이해되고 있다.8)...8)Black's Law Dictionary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for a country's conduct to rise to the level of interantional customary law, it must be shown that the conduct stems from the country's belief that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moral obligation) mandates the conduct. Black's Law Dictionary(7th. 1999), p. 1119.”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33 쪽 “관습법에 있어서 opinio juris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Gény의 문헌은 1919년에 등장하였다.10)...10) F. Gény, Methode d'interpretaion et sources en droit prive positif (2nd, 1919). pp. 319-324, 360 (M. Mendelson, ibid., p. 268에서 재인용)”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33 쪽 “특히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Guggenheim은
국제관습법에서 다루어지는 opinio juris가 독일의 역사법학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15)...15) K. Skubiszewski, supra note 1, p. 839. Guggenheim의 역할에 대해서는, R. Walden, "The Subjective Element in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2 Isr. L. Rev.
(1977), p. 358 참조.”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34쪽 “opinio juris 개념이 19세기 독일의 역사법학에서 출발하였을지라도 현대 국제관습법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자연법적 요소로부터 벗어나 실정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opinio juris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적 신념’ 즉, ‘일정한 관행이 법으로서 의무적이라는 신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22)...22) Restatement (3rd. 1987), p. 25. ”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47쪽 “관행이 법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pinio juris는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 존재이다. 그리하여 I.C.J.는 수많은 판례에서 국가관행과 함께 그 존재를 일관되게 요구하였다.85)...85) S. Yee, "The News that Opinio Juris "Is Not a Necessary El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Greatly Exaggerated", 43 Ge. Y. Int. L. (2001), p. 231. ”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47쪽 “그러나 국제관습법을 다룬 I.C.J 판례 가운데에서도 opinio juris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도 있는 한편, 국제법학자들에 따라서는 관행의 통일성과 일반성이 충분할 경우 opinio juris가 별도의 존재로서 확립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6)...86) M. Mendels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Fifty yea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 Lowe & M. Fitzmaurice (eds.), 1996), p.70.)”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2, 148쪽 “즉 I.C.J.는 많은 판결에서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조사함이 없이 국가관행에 기초하여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