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개정상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의 자산규모에 맞는 탄력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재산의 가액·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회사의 규모·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경영상태·자산의 보유목적·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2005.7.28. 2005다3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