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Kore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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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1996,19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